형사사건 2회 음주운전이나 선고유예를 받고 면허를 회복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음에도 혈중알코올 농도 0.077 상태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는 중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차량을 운전함
○ 2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음
2. 변론요지
○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 거리, 직업상 운전면허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 등을 변호사며 선처를 탄원
○ 검찰에서 기소유예나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을 경우 2년내라도 운전면허를 취 득할 수 있음
<행정처분 관련 규정>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당 각 호에 규정 된 기간이 지나지 아니하면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되거나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또는 기소유예나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각 호에 규정된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 6.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제43조 또는 제96조제3 항을 함께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을 말한다)부터 2년 가.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 을 함께 위반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 |
3. 처리결과
○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변론하여 검찰에서 최소한의 벌 금형의 처분으로 감경받고, 법원에서도 적극 변론하여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