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소위 썸타는 관계였던 피해자로부터 강제추행치상죄로 고소되었으나, 정식 기소가 아닌 약식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본문
1. 사건개요
○ 썸녀와 함께 술을 마시고 썸녀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여 피해자가 정신적 충격을 입었다며 강추행치죄로 고소한 사
2. 처리결과
○ 수사담당 경찰을 상대로 법리와 사실관계 주장을 펼쳐 강제추행치상죄에서 강제추행죄로 수사대상 범죄를 축소
○ 합의가 되지 않았음에도 검찰 단계에서 양형의견서를 제출하여 약식명령을 받아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