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외국인 밀수, 관세포탈 사범을 신속하게 벌금 처분받게 하고 조기 귀국할 수 있게 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5억 상당을 밀수입하고, 1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
2. 사건경과
○ 2023. 2. 말경 A는 중국인으로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인천공항에 서 입국시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다가 진술번복하여 자백하고, 신원보 증하는 등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 2023. 3. 말경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자마자 벌금액을 검찰에 예납하고 출국 금지 해제 후 출국함
3. 처리결과
○ 인천지검 외사부 등에 근무하며, 외국인에 대하여 형 확정 이전에 벌금 예납 후 조 기에 출국시킨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담당 검사를 설득
○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체포된지 1달 만에 국외로 출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