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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

수십 년간 전국의 각 검찰청 등 법조의 각 영역에서 근무하여 경륜이 풍부한 변호사의 전문적이고 최적화된 고객 맞춤형 법률 서비스 성공사례입니다.

조세•관세 외국인 밀수, 관세포탈 사범을 신속하게 벌금 처분받게 하고 조기 귀국할 수 있게 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중국인으로 중국에서 물품을 5억 상당을 밀수입하고, 1억원 상당 관세를 포탈 


2. 사건경과 

○ 2023. 2. 말경 A는 중국인으로 관세법위반 등으로 기소중지되었다가 인천공항에 서 입국시 체포하여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다가 진술번복하여 자백하고, 신원보 증하는 등으로 불구속 수사 전환 

○ 2023. 3. 말경 검찰에서 벌금을 부과하자마자 벌금액을 검찰에 예납하고 출국 금지 해제 후 출국함 


3. 처리결과 

○ 인천지검 외사부 등에 근무하며, 외국인에 대하여 형 확정 이전에 벌금 예납 후 조 기에 출국시킨 사례와 자료를 가지고 담당 검사를 설득 

○ 피의자들이 국내에서 체포된지 1달 만에 국외로 출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