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밀수, 관세포탈로 구속하려던 외국인 수입업자를 불구속 수사하게 하고 벌금 처분 받게 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중국에서 고세율 물품인 제품을 저세율 제품으로 위장 수입하는 방법으로 3년간 수십회에 걸쳐 5억 상당을 밀수입하고, 그 과정에서 허위로 품명과 수입단가를 신고하여 과세 가격 차액 5억 6천만원 상당에 해당하는 관세 1억원 상당 포탈 ○ A와 B는 공모하여 중국으로부터 4억원 상당 제품을 수입하였으나 보세구역에서 그 대로 가지고 있다가 재수출하면서 7억원 상당으로 가격을 조작하여 허위 수출
2. 사건경과
○ A와 B는 중국인으로 세관에서 조사받다가 무단 출국하여 기소중지되었다가 다시 입국하여 체포되어 조사 중이었음
○ 세관과 검찰은 피의자들이 범죄혐의를 부인하고, 이미 도주하였었고, 외국인으 로 국내 주거지가 없어 다시 구속 영장을 청구하려고 하였음
3. 처리결과
○ 인천지검 외사부 등에 근무하며 관세사건 처리 경험을 살려, 수사 담당자의 배려 로 사건 기록 상 증거들을 파악한 후 참고인들 진술 등 증거가 명백함을 알고, 자백을 권유하여 진술 번복하여 자백하도록 함
○ 또한, 검찰과 세관에는 악의적인 밀수출과 관세포탈이 아님을 소명하고, 외국 인으로 당연히 주거가 부정한 것을 도주우려로 볼 수 없다고 피력하여, 불구속 수사로 전환 후, 가격조작 대외무역법위반 혐의없음, 밀수출 및 관세포탈 관세 법위반 구약식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