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회사의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등으로 범죄 피해를 밝혀 피해 회복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2013년경 OO 회사에 대한 투자 겸 대여를 부탁받고, 3억 6,000만원을 투자 겸 대여해 주고 주식 지분을 일부 받았으나, 일부 이자만 지급한 후 약 10년 동안 전액 변제받지 못하였음
○ 차용증, 투자계약서 등 아무런 증빙이 없고, 카톡상 주고받은 문자만 있었으며, 상대방은 투자금이라고 주장하며 변제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음
2. 사건경과
○ 투자 회사 제무제표를 분석하고, 최초 대여시 근저당권 설정 부동산등기부등본 확인하고, 중간 소개자, 투자회사 대표를 담당변호사 집접 만나 진술 확보 등 조사 착수
○ 그 과정에서, 중간 소개자가 1억원 변제금 횡령 사실, 4억 근저당권 편취사실, 개인채무에 대하여 투자회사 재산에 20억원 근저당권 설정 배임 범죄사실 적발
3. 처리결과
○ 중간소개자 아파트에 가압류 설정하고, 중간소개자와 채무자를 사기, 횡령 특 가법위반(배임)으로 각각 고소
○ 고소 과정 중 피고소인들이 전액 변제하여 피해 전액 회복되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