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상품권 뇌물 사건에서 적극적인 변호로 기소유예 선처를 받은 사례(박억수, 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와 B는 OO청 납품업자로부터 상품권 00만원 상당을 받음(뇌물수수)
2. 변소요지
○ 상품권 수수 시기가 설이나 추석으로 명절 전후이고, 계약금액에 비하여 액수가 소액이고 소극적으로 수수한 것으로 대가성 여부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변소
○ 또한, 오랜 공직생활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 수상경력이 있는 점 등 감안 기소유예 선처를 피력
3. 처리결과
○ 검찰에서 담당 변호인이 담당 검사, 부장검사, 차장검사 등을 직접 만나 의견서를 제출하며 적극적으로 변론하여 기소유예 선처를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