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공무집행방해 구형기준 상 구공판이 원칙이나 벌금 처분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게 한 사례(한태화 변호사)
본문
1. 사건개요
○ A는 지하철역에서 승객과 말다툼이 일어나 이를 제지하려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
2. 변론요지
○ 경찰관이 합의를 기피하였으나,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 해자들과 합의한 점,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한 점을 피력
3. 처리결과
○ 검사를 직접 방문하여 의견서를 제출하며 구두변론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벌금 처분을 받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