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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A는 아르바이트로 알고 전화금융사기에 가담하여 피해자들 4명으로부터 현금 7,000 만원 상당을 수거하여 전달함으로써 보이스피싱 사기의 공범이 되었음 

2. 사건경과 

○ A가 구속된 이후 변호사로 선임되어 변론하면서, A의 어려운 가정형편, 범행 가담시 궁박한 상황이며 선량한 시민으로 오히려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당한 피해자로 볼 수 있는 점 등 적극 변호 

○ 담당 변호사와 사무장이 전북, 강원 등 여러 지역에 있는 피해자들을 직접 만 나거나 전화로 자주 소통하며, A에 대한 합의를 설득 

3. 처리결과 

○ 법원도 비록 소액이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며 선처를 탄원하는 점, 피의자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을 참작 집행유예 선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