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증세법 관련 규정>

 상증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3항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 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 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 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까 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 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