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서울고등검사청에서 항고기각된 재항고 사건을 수임하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낸 사례
본문
1. 사건개요
○ 레미콘 공장 인수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고소된 사건
2. 변론요지
○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
3. 처리결과
○ 대검찰청 재항고 사건을 수임한 후 의견서 제출과 담당 검사장 면담을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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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건개요
○ 레미콘 공장 인수 과정에서 사기 혐의가 있다고 고소된 사건
2. 변론요지
○ 서울중앙지검에서 혐의없음 처분되고 서울고등검찰청에서도 항고기각
3. 처리결과
○ 대검찰청 재항고 사건을 수임한 후 의견서 제출과 담당 검사장 면담을 통해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