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2025.12.15

저작권법 위반

불송치

• 
  한태화
• 
  박진효

형사사건

2025.12.12

사기

무죄

• 
  한태화
• 
  박진효

형사사건

2025.12.12

특가법위반(뇌물수수)

무죄

• 
  한태화
• 
  박장미

민사사건

2025.12.12

손해배상 청구

전부승소

• 
  한태화
• 
  박진효

형사사건

2025.12.02

강제추행

불기소

• 
  한태화
• 
  김선화

형사사건

2025.11.28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카메라등이용촬영

불기소, 구약식

• 
  한태화

형사사건

2025.11.25

위증, 무고

불송치

• 
  한태화

형사사건

2025.11.06

특경(사기)

원심파기, 집행유예

• 
  한태화
• 
  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