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센터

법무법인 B&H 보이스피싱 센터와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단순 가담자(전달책, 인출책, 통장대여자 등)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 수원고등검찰청
  • 인천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
  • 대검찰청 인권수사자문관, 수원지검 성남지청 인권감독관
  • 서울동부지검(강력∙마약∙피싱), 천안지청(공안∙금융∙환경∙조세), 평택지청(공안∙소년∙성폭력), 광주지검(공판) 부장검사
  • 광주지검 순천지청 부부장검사, 광주지검 순천지청, 서울북부지검 검사
  • 부산지검∙춘천지검∙광주지검∙전주지검 정읍지청∙수원지검 검사
  • 세월호 수사참여 및 해양범죄 블루벨트 인증
  • 한국해양대(박사수료), 서울대 조선해양공학과, 숭문고(서울)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 부장검사 (수원지검 안산지청 여성•환경범죄전담부 (형사제4부))
  • 부부장검사 (서울북부지검, 부산서부지청)
  • 법학전문대학원 파견 교수 (2012 ~ 2014)
  • 검사 (서울남부지검, 의성지청, 인천지검, 광주지검, 성남지청)
  • 변호사 권재환 법률사무소 운영 (2019 ~ )
  •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비상임위원 역임
  • 수원지방검찰청 정보공개심의위원 역임
  • (주)브랜드엑스코퍼레이션 사외이사 역임
  • (주)케어네이션 사외이사
  • 서울고 졸업
  • 단국대학교 졸업
  • University of Washington School of Law (LLM)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 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25. 7.)
  • 의정부지방검찰청 검사장(2024. 5.)
  •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
  • 제주지검 차장검사
  • 천안지청 차장검사
  •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신임검사(변시8,9회) 교수
  •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장, 성남지청 부장(강력·마약·성폭력) 대구지검 공판부장
  • 서울중앙지검 부부장(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 서울중앙지검, 대구지검, 보건복지가족부 파견, 서울서부지검, 수원지검, 목포지청, 의정부지청 검사
  • 서울시립대 도시행정학과, 성신여고(서울)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 김앤장 법률사무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 대검찰청
  • 부산지방검찰청
  • 의정부지방검찰청
  • 서울북부지방검찰청
  •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수료, 한국과학기술원 졸업, 경기과학고 졸업
  • 경기도지사 비서관
  • 국무조정실 ⦁ 국무총리비서실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 한국마사회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 현) KAIST 감사처분심의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일자리재단 금융자문위원회 위원
  • 현) 경기도사회서비원 적극행정위원회 위원
  • 현) 경기주택도시공사 인권경영위원회 위원
  • 현) 서울교육대학교 징계위원회 위원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 서울북부지검 초대 조세범죄수사부장
  • 대구지검 형사4부장(식품∙의료∙환경)
  •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 부부장검사(식품∙의료)
  • 인천지검 외사부 부부장검사(관세, 외국환)
  • 서울북부지검 검사(반부패, 성폭력)
  • 대구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 검사
  • 인천, 대구, 안산, 논산, 순천지청 검사
  • 고려대, 경희대 등 로스쿨 겸임교수
  • (前) 안건회계법인 공인회계사
  • 서울대 경영학과, 서울시립대 세법 석사
  • (전)고려대, 경희대, 등 로스쿨 겸임교수
  • (현)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조세전략 특임교수
  • (현)주식회사 엠피씨플러스 사내이사(비상근)
  • (현)중부해양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 (현)관세청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의위원회 위원
  • (현)서울지방국세청 조세법률 고문
문영권
인천∙대구지검 강력부장

  •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 춘천지검 강릉지청장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 심사분석실장
  • 가상자산사업자(자금세탁방지) 제재심의위원
  • 인천지검, 대구지검 강력부장검사
  • 원주지청 부장검사, 성남지청 부부장검사
  • 법무부 보호법제과장, 제주지검 인권보호관
  • 서울중앙지검(강력), 서울동부지검 검사(특수)
  • 부산동부지청, 전주지검, 목포지청, 거창지청 검사
  • 한양대학원 석사(상법), 한양대 법대, 부산금성고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프로세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피해 금액은 수 천억 원에 달함
검찰은 사기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전달책, 인출책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움
최근 선물, 코인 투자 사기로 피해자 기망하여 재산 편취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보안 철저, 신속한 형사 소송 증거 조사 수행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조직 증가
모른다고 해도 죄질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 불가피
자수하더라도 선처 어려움
사기죄 혐의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공갈죄 적용 시, 이익금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조직 범죄로 간주 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
전달책, 인출책에도 사기방조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B&H 보이스피싱 센터 대응방안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금융사기
피해자 및 인출책, 전달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부족
수사기관 조사 시 "모른다"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인출책이 된 경위 및 범죄 인식 확인이 중요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범죄 인지 부족 주장 필요
사건 이전에 경위 및 과정,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수집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형 회피 및 무혐의 또는 감형 가능성 파악 중요

주요 구성원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문영권

인천∙대구지검 강력부장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양선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김형아

서울동부지검 수석검사

하창진

구성원변호사

관련기사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가상화폐 사기 엄벌(한태화)
매일경제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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