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B&H

보이스피싱 센터

법무법인 B&H 보이스피싱 센터와 함께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의 중요한 특징은 형사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점입니다. 과거와 달리 현재는 단순 가담자(전달책, 인출책, 통장대여자 등)도 구속수사가 원칙이며, 실형 선고율이 매우 높습니다.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문영권: 인천∙대구지검 강력부장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프로세스

보이스피싱 범죄의 심각성: ∙ 매년 보이스피싱 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증가하고, 피해 금액은 수 천억 원에 달함; ∙ 검찰은 사기죄 중 가장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여 가중처벌; ∙ 전달책, 인출책도 실형을 피하기 어려움; ∙ 최근 선물, 코인 투자 사기로 피해자 기망하여 재산 편취

보이스피싱 처벌 기준: ∙ 보안 철저, 신속한 형사 소송 증거 조사 수행; ∙ 고액 아르바이트를 미끼로 인출책으로 끌어들이는 조직 증가; ∙ 모른다고 해도 죄질이 크다고 판단하여 처벌 불가피; ∙ 자수하더라도 선처 어려움; ∙ 사기죄 혐의 적용 시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형; ∙ 공갈죄 적용 시, 이익금 5억 이상일 경우 가중처벌 가능; ∙ 조직 범죄로 간주 시 범죄단체 조직죄로 처벌; ∙ 전달책, 인출책에도 사기방조죄 적용 시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

B&H 보이스피싱 센터 대응방안: ∙ 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전화 금융사기; ∙ 피해자 및 인출책, 전달책이 범죄에 가담하고 있다는 인식 부족; ∙ 수사기관 조사 시 "모른다" 주장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음; ∙ 인출책이 된 경위 및 범죄 인식 확인이 중요; ∙ 실형을 피하기 위해 범죄 인지 부족 주장 필요; ∙ 사건 이전에 경위 및 과정, 대화 내용 등 증거 자료 수집; ∙ 전문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실형 회피 및 무혐의 또는 감형 가능성 파악 중요

주요 구성원

: 김선화
서울서부, 의정부 검사장

: 한태화
서울북부 조세범죄수사부장

: 문영권
인천∙대구지검 강력부장

: 장성철
수원고검 검사

: 권재환
수원지검 안산지청 부장검사

: 양선순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

: 채양희
서울중앙지검 검사

: 김형아
서울동부지검 수석검사

: 하창진
구성원변호사

관련기사

<제7회 올해의 검찰수사 경제사건> 서민 울린 보이스피싱·가상화폐 사기 엄벌(한태화): 매일경제2018.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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