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
사기,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 개요:
고소인 박OO는 피의자 오OO이 인도네시아 OOO 코인 투자를 권유하여 1,000만원을 사기로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했다고 고소하였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은 2021년 12월 17일자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불기소 이유:
검찰은 피의자 오OO이 고소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지 않았고, 고소인도 투자의 위험성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던 점, 피의자 역시 해당 코인에 투자한 투자자였다는 점,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을 결정하였습니다. 피의자는 고소인에게 투자를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고소인을 속여 금전을 편취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사기 및 유사수신 혐의 모두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결정에 고려된 사항으로는 고소인의 진술, 투자금 송금 내역, 피의자와 강OO(고소인을 투자에 소개한 사람)간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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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