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카메라 촬영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사건 개요:
김OO은 2024년 6월 서울 일원에서 여성 피해자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했습니다.
검찰의 판단:
비록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였으나, 동종전력이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결론:
피의자 변호인의 적극적인 변론으로 검찰의 구형기준 보다 하향하여 검찰에서 구약식 처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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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