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허위세금계산서교부
사건개요:
3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조세를 탈루하려 한 혐의
경찰의 판단:
혐의없음 처분
판결의 이유:
피의자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별건으로 구속 중인 실제 사주가 범행을 저질렀다는 피의자의 주장과 일치하는 참고인 진술 확보 등으로 인해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
변호사의 역할:
피의자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보하고 제시하는 등 변호 활동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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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