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금융정보분석원에서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여 대상자분이 회사자금으로 개인 세금을 지출하고 전세보증금으로 사용하여 횡령 혐의자로 경찰과 국세청에 통보되었고 경찰에서 기초적인 조사결과 대상자의 횡령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석을 통보하고 피의자로 조사하였으나,
법무법인 비앤에이치 담당 변호사가 회사의 장부에 대여금으로 계상한 점, 회사의 주식으로 대여금에 대한 주식 질권을 설정한 점, 회사에서 법인세정산시 인정이자를 계산하여 그 이자 상당액을 지불하였던 점 등을 적극적으로 소명하며 피의자가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피력하여 혐의없음 처분의 결과를 얻어냄
수십억원에 달하는 금원에 대하여 횡령으로 의율되어 기소될 경우 회사 대표자로서 대표자 상여처분으로 간주되어 또다시 소득세와 가산세로 몇십억원이 부과될 위기에 처하였으나 회사자금 횡령 혐의가 혐의없음 처분되어 형사처벌을 면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으로부터 추가적인 막대한 세금추징도 면하게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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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