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개요:
한OO는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사건이 접수되었습니다.
검찰의 판단:
2023년 5월 30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한OO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결론:
검찰은 한OO에 대한 고용보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초범인 점, 금액이 소액인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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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