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재물손괴, 주거침입
사건 개요:
김OO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 박OO씨가 운영하는 고시텔의 대문을 발로 차서 손괴했습니다. 검찰은 재물손괴 및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재물손괴 유죄: 법원은 김OO씨가 고시텔 대문을 고의로 손괴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술에 취했다는 점과 주거지를 착각했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주거침입 무죄: 법원은 김OO씨가 고시텔에 침입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김OO씨가 고시텔에 들어간 시간과 장소, 김OO씨의 주거지와의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주거침입의 고의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량:
벌금 5,000,000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100,000원씩 노역장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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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