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업무상과실치상, 철도안전법위반
사건 개요:
2022년 2월 19일, 전동차가 출발하는 과정에서 승강장 안전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아 장OO씨가 안전문과 전동차 사이에 끼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와 관련하여 회사A, 김OO, 백OO씨가 업무상 과실치상 및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았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세 피의자 모두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회사A: 범죄 인정이 안 됨.
김OO: 증거 불충분.
백OO: 증거 불충분. 백OO씨는 안전문의 RF 장치 고장을 기술지원반에 보고하고 수리를 요청했으나, 부품 수급 문제 등으로 수리가 지연된 상황이었고, 백OO씨에게 직접적인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기관사의 업무상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요약:
수원지방검찰청은 안전문 사고와 관련된 세 피의자에 대한 조사 결과, 세 피의자의 변호인의 의견을 반영하여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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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