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사건 개요:
박OO(원고)는 김OO의 배우자가 피고 오OO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어,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0,000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와 김OO의 부정행위 사실을 카카오톡 대화 내용과 사진, 항공권 예약 내역 등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김OO는 피고와의 부정행위 사실을 원고에게 시인했습니다.
조정 결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2024년 10월 15일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음을 확인하는 조정조서를 작성했습니다.
위자료 지급: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을 2024년 11월 30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매월 말일 4,000,000원씩 5회에 걸쳐 분할 지급합니다. 지급이 지체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합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 포기: 원고는 나머지 청구(재산분할 등)를 포기합니다.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 부담: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합니다.
결론: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조정을 성립시켰습니다. 이 조정은 당사자 간의 합의를 반영한 것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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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