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가사
양육비 이행 명령 사건
사건 개요:
신청인 허OO는 피신청인 이OO를 상대로 기 판결의 결과에 따라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 사건에서 정해진 양육비 지급 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이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신청인은 2024년 5월까지 24,3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2024년 5월 27일 양육비 1,50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미지급 양육비가 2,430만원 남았다는 합의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근거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미지급 양육비 24,300,000원을 5회에 걸쳐 2024년 10월부터 매월 말일까지 4,860,000원씩 분할하여 지급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합니다. 이행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 또는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시했습니다.
변호사 의견:
본 결정은 이혼 후 양육비 지급을 명령하는 협의이혼의사확인결정에 대한 이행명령 신청 사건입니다. 법원은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을 확인하여 이행명령을 내렸습니다. 이행명령은 채무불이행에 대한 강제적인 집행 수단으로서,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육비 지급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절차를 밟는 것이 중요합니다.
-
한창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