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
중상해 사건이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함
1. 사건개요 :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안전밸트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낙하하여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당함
2. 변호사 역할: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등 형사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피의자가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함
-
한태화
수십 년간 검찰청과 법원에서 경험을 쌓은 법무법인 B&H 변호사들의 성공 사례입니다.
중상해 사건이나 합의로 형사처벌을 면함
사업장에서 작업 중 안전밸트 및 안전모 미착용 상태에서 낙하하여 하반신 마비에 이르는 중상해를 당함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유도하여 피해자가 산재처리를 하였으나 개별적으로 신고하는 등 형사문제를 제기하지 않도록 하여 피의자가 중대재해법위반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변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