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의자는 2020. 12. 10.경, 의료법인 이사장 및 이사 선임의 대가로 2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혐의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검찰은 2025년 5월 16일,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의자가 금품을 제공한 목적이 임원 선임 대가가 아닌, 의료법인 인수 및 운영자금 제공의 일환이라는 점이 인정됨

의료법인의 매매 과정에서 임원이 교체되는 구조는 의료법 제51조의2의 금지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피의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함

3. 변호인의 조력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의료법 제51조의2의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의료법인을 실질적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의 임원 교체는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판례와 법리를 근거로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기존 타 법인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건을 법무법인 비앤에이치가 재선임 받아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