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피고소인은 지역 은행의 이사장으로 재임중이던 시절 은행 건물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피해를 준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였습니다.

2. 경찰판단

경찰은 부동산 입찰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고, 피의자의 주장에 부합하는 직원들의 진술,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고소인의 주장을 뒤받침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없음 처분하였습니다.

3. 변호사의 역할

경찰에서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고소인의 주장에 반하는 직원들의 진술, 부동산의 주변시세 정보 등을 제시하여 고소인의 주장이 믿기 어렵다는 점을 드러내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 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