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개요

의뢰인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이자 피고입니다.
원고는 사건 건물의 임차인으로 피고가 사건 건물의 정기점검을 받지 않는 등 세면대 관리를 소홀히하여 세면대 배관이 터져 사건 건물 2층 천장에서 누수가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판결의 결과: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법원은 피고가 약 3년전에 건물의 일부 화장실, 샤워장, 세면대를 교체 공사한것이고 원고의 주장과 같이 노후된 제품이 아님과, 법령에 근거하는 해당년도 기계설비 성능 점검을 해온점, 원고가 주장하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하였습니다.

4. 변호사의 역할:

원고의 주장에 반박 근거들을 제시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며, 원고의 주장에 대한 법리적인 허점을 지적하는 등의 방어 전략을 세워 승소에 나아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