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피고인은 ○○화장품 도·소매업체의 명의상 대표이사로 재임하던 시기에, 약 35억 원 상당의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급 및 수취한 혐의로 조세범처벌법위반 혐의로 형사고발 당하였습니다.

2. 법원의 판단
선고된 판결에서 법원은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검사의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급하거나 수취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고,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회사 자금 운영을 총괄하거나 실질 경영을 수행하였다고 볼 만한 정황이 증거에 의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오히려 관련 증인들의 진술 및 주변 정황을 종합하면, 실질적인 수익 귀속자 또는 주주로 보기 어렵고, 피고인이 대금을 수령한 정황도 없어 허위 행위를 주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무죄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결론
법원은 본 사안에서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법무법인 비앤에이치는 수사단계에서의 진술을 부인하고 피고인의 명의상 대표라는 지위, 실질 경영권 부재, 세금계산서 작성 관여 부존재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면서 공판과정에서 주요 증인들로부터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술을 확보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 제출 증거의 신빙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결국 무죄 판결을 이끌어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