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인과 함께 미국에서 향정신성의약품(MDA 및 엑스터시 약 4.31g)을 항공특송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공범이었습니다. 수사 초기, 의뢰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였고, 자칫하면 주범과 함께 기소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검찰은 의뢰인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는 마약류 밀수입 혐의와 같은 중대범죄에 대해 매우 이례적인 처분으로, 변호인의 조력 없이는 기대하기 어려운 결과였습니다.
3. 결론:
처벌을 두려워해 사실을 부인하던 의뢰인이 변호인의 조언에 따라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초범임을 부각한 결과,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초기 방어 방향이 결과를 바꾼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부인의 위험성과 사실 인정의 필요성 설득
변호인은 마약사범에 대한 엄격한 처벌 경향과 공동정범 구조의 위험성을 설명하며, 초기에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오히려 기소유예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였습니다.
② 공범 내 역할 차별화 강조
의뢰인이 마약류 구매·수입 과정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으며, 일시적·수동적으로 가담한 정황을 상세히 분석하여 수사기관에 소명하였습니다.
③ 초범 및 재범 가능성 부재 입증
형사처벌 전력이 전혀 없고, 사회생활 기반이 안정적이며, 진지한 반성 태도를 갖추고 있음을 진술서, 가족 탄원서, 생활기록 등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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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