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건
병역법위반 등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고소인이 2021년 5월 14일부터 2023년 1월 21일까지 요양원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던 중 발생한 사안입니다.
고소인은 요양원의 대표, 시설장, 그리고 사회복지사인 피고소인(의뢰인)이 자신에게 치매노인 돌봄, 위험한 시설물 수리, 과중한 업무, 개인정보 취급 등의 위법하고 금지된 업무를 반복적으로 강요했다고 주장하며, 2025년 1월 16일자 고소장을 통해 피고소인 등을 병역법 제92조의2,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제18조, 형법 제324조(강요죄)·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제38조·제39조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2. 경찰의 판단:
수사를 담당한 경기 남양주남부경찰서는 2025년 6월 18일, 피고소인에 대하여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고, 같은 해 7월 9일 고소인에게 통지하였습니다.
경찰은 고소인의 주장과 제출자료만으로는 피고소인의 행위가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관련 법률이 정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위법성 인식이 없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형사처벌 대상이 아님을 판단하였습니다.
3. 결론:
병역법, 개인정보보호법, 형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다수의 법령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고소 사건이었지만,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을 통해 의뢰인의 무혐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었고, 초기에 고소인의 주장을 신빙성 있게 반박하고 법적 쟁점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건은 조기에 종결되었습니다.
그 결과, 피고소인은 장기화된 수사나 기소 위협 없이 사회복지사로서의 명예와 경력을 온전히 보호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관련 행정 및 병역제도에 대한 법률적 해석 제시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지침 및 병무청 유권해석을 참고하여, 피고소인의 지시가 통상적인 복무지도 범위 내에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 ‘개인정보 처리’ 역시 고소인의 자의적 확대 해석임을 지적하며 실질적 처리 권한이 피고소인에게 없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② 피고소인의 직업적 명예 보호 및 조기종결 요청
– 피고소인이 복지 현장에서 장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회복지사이며, 본 고소로 인한 사회적 낙인과 명예 실추 위험이 크다는 점을 강조하며 수사의 조기 종결이 필요함을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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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양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