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투자사기, '원금보장' 기망행위 입증해 재기수사명령 이끌어내]

1. 사건의 개요

의뢰인(항고인)은 피고소인이 ‘OO코인 채굴용 서버 임대에 투자하면 채굴된 OO코인을 즉시 현금화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 2021년 4월경 1억 원이 넘는 금액 투자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투자를 유치하는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투자 확정 소식, 채굴량 감소 정책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제시하며 코인 가격이 상승할 것이라는 확신을 심어주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약속과 달리 채굴된 OO코인을 의뢰인에게 지급하지 않았고, 투자금의 행방 역시 불분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상 투자금 전액을 편취당하는 손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처분 수사기관은 피고소인의 일방적인 주장과 일부 자료만을 근거로 '단순 투자 실패'로 판단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불기소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억울하게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2. 상급기관의 결정

서울고등검찰청은 항고를 받아들여, 피고소인에 대한 원처분을 파기하고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하였습니다.

3.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가. 단순 전망 제시를 넘어선 '확정적 원금 보장' 기망 입증

원처분은 피고소인의 가치 상승 예측을 단순한 의견 제시로 보았으나, 항고 과정에서는 피고소인이 명시적으로 원금 보장을 약속하며 투자를 유도했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피력했습니다.

카카오톡 대화에서 "그래서 원금 보장형입니다"라고 직접 언급한 내용, '보장형'이라는 단어가 명시된 투자제안서, 그리고 '임대 계약 보증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계약 종료 시 원금이 반환될 것처럼 오인하게 한 계약서 등을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본 사건이 단순한 투자 실패가 아닌, 원금 보장을 미끼로 한 명백한 기망행위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나. 허위 정보를 통한 적극적 투자 유인 행위 구체화

피고소인이 투자를 유도하며 제시했던 정보들의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중국 유명 게임업체 출신 인사의 투자 확정 발언, OO코인 채굴량 감소 정책 등은 객관적 근거가 없는 허위 정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시장 전망 제시가 아니라, 투자자의 판단을 흐리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극적으로 고지한 기망의 수단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소인이 처음부터 의뢰인을 속여 투자금을 편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접근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다. 객관적 증거를 통한 수사미진의 점 지적

원처분이 피고소인의 주장을 뒷받침한 핵심 증거들의 모순과 불충분함을 지적하며 수사가 미진했음을 주장했습니다.

첫째, 피고소인이 파일코인 채굴 증거로 제출한 브라우저 화면은 누구나 익명으로 조회할 수 있는 공개 정보에 불과하며, 해당 계정이 피고소인의 소유임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둘째, 전체 투자 유치금 중 극히 일부를 해외로 송금한 내역만으로는 투자금이 약속된 용도대로 사용되었다고 볼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 테스트 목적 외에 어떠한 코인도 지급받지 못한 사실을 명확히 하여 피고소인의 변제 능력 및 의사가 없었음을 입증했습니다.

라. 담당 검사와의 직접 면담을 통한 적극적인 의견 개진

서면 항고이유서 제출에 그치지 않고, 담당 고검 검사를 직접 찾아가 사건의 실체와 원처분의 부당함을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특히, 본 사건이 단순 투자 실패가 아닌 명백한 사기 범죄임을 강조하고, 피고소인 주장의 허점과 수사기관이 간과한 핵심 증거들을 다시 한번 짚으며 재수사의 필요성을 강력히 설득하였습니다. 이러한 적극적인 소통과 설득 과정이 검사의 심증을 움직여 재기수사명령을 이끌어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이처럼 변호인은 피고소인 주장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수사기관이 간과한 부분을 구체적인 증거로 제시함으로써, 원처분의 사실오인 및 수사미진을 명백히 밝혔고, 결국 재기수사명령이라는 의미 있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