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 개요:
이OO씨는 회사A에 입사하여 입찰 및 공사관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2024년 2월 21일 회사로부터 '다른 회사 이사 등재 및 운영 가담, 회사 횡령 및 배임 혐의'라는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이OO씨는 2024년 2월 27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기각되었고, 2024년 5월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OO씨가 회사B의 사내이사로 등기되어 있었고, 이 회사를 통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이OO씨는 2024년 2월 6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냈고, 회사측 서OO 과장과는 2월 13일과 15일 SNS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회사는 이OO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의 판단:
중앙노동위원회는 2024년 8월 16일 이OO씨의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OO씨가 회사B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면서 회사 자금을 횡령한 정황이 있고, 해고 절차에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회사와 지OO 사이의 실질적인 거래 관계, 이OO씨의 개인 계좌로 입금된 회사 자금, 그리고 해고 통보 절차의 적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론:
중앙노동위원회는 이OO씨의 부당해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회사의 해고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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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억수 -
안준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