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관세
관세법위반
사건 개요:
차OO와 주OO는 중국산 피트 수입 과정에서 밀수하고 관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차OO는 회사A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여러 관련 회사의 대표이며, 주OO는 차OO가 운영하는 회사의 비서실장입니다. 피고인들은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 수입량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다른 품명으로 허위 신고하는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또한, 물품 가격을 조작하여 관세를 포탈하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은 2023년 4월 14일 다음과 같은 약식명령을 선고했습니다.
차OO: 벌금 100,000,000원
주OO: 벌금 5,000,000원
적용 법령: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제241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제1호, 제270조의2 제3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제38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등이 적용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은 피고인들의 밀수 및 관세포탈 등 관세법 위반 혐의가 사안이 중대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외국인인 점, 추징금을 전액 납부하였고 벌금도 미리 전액 예납한 점 등 정상을 참작하여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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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