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사건 개요:
임OO씨가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낸 후 현장을 이탈한 사건입니다. 피해자는 최OO씨와 김OO씨이며, 각각 벤츠와 BMW 차량을 운전 중이었습니다.
검찰의 판단:
검찰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임OO씨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사고 당시 상황(블랙박스 영상 등)과 거짓말탐지기 결과,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피의자가 사고 직후 현장을 이탈했지만,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 피의자의 진술, 보험 가입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도주 의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약:
피의자의 변호인은 수원지방검찰청은 임OO씨에 대한 도주치상 및 사고후미조치 혐의에 대해 도주혐의가 없었다는 점을 적극 소명하여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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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