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 청구
사건 개요:
원고 강OO는 피고 회사A을 상대로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회사들이 의뢰한 부동산 매매 계약 중개를 성사 직전까지 이끌었으나,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아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고는 매매가격의 0.9%에 해당하는 금액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중개했지만, 계약이 최종적으로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민법 제686조 제2항에 따라 중개업자가 중개를 완료해야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가 계약 체결 직전까지 중개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중개를 완료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계약 체결이 최종적으로 무산된 데 대해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중개수수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소송비용: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변호사의 역할 :
피고 측 변호사: 피고들을 대리하여 중개 계약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고, 민법 제686조 제2항을 근거로 중개수수료 지급 의무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며 원고의 중개를 완료하였다는 주장을 반박하는 증거자료를 제출하고 법리적 논리를 제시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승소하였습니다.
-
권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