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
음주운전, 중앙선침범, 위험운전치상
사건 개요:
AOO 씨는 2023년 12월 29일 새벽 1시 1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8% 상태에서 음주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 택시와 승용차에 탑승 중이던 총 6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법원의 판단:
법원은 피고인 AOO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중대한 교통사고를 내어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하였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준법운전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120시간
변호사의 역할:
검찰에서 피고인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하며 실형을 구형하였습니다.
변호인은 피고인을 대리하여 피해자들 전부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피해자들 전부와 합의한 점,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강조하며 법원에서 집행유예의 선처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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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