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노동
근로기준법 위반
사건 개요:
10명의 고소인들은 피고소인 3명을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여 피고소인들이 혐의가 있어 구공판되었으나, 피고소인들이 모든 고소인들에게 미지급한 급여 등을 지급하였기에, 고소인들이 고소를 취소하고 피고소인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여 공소기각되었습니다.
변호사의 역할:
고소인 측 변호사: 고소인 10명 전원을 대리하여 고소하여 기소에 이르게 하고, 그 결과 미지급 급여를 전액 수령하게 하고, 피고소인들에게 고소취소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해 주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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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