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의자가 금융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 시세조작 혐의로 기소된 제3자의 부탁을 받고 오프라인 환전소에서 코인을 현금으로 교환하거나 이를 중개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던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일부 인물이 해외로 도주함에 따라 피의자에게 2024. 12.경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안입니다.

피의자는 단순히 거래 상대방에게 받을 금전을 회수하기 위하여 주범의 부탁을 받아 일시적으로 코인을 환전하였을 뿐이며, 가상자산 시세조작이나 불법 환전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였습니다.

2. 수사기관의 판단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은 2024. 12.경 피의자에게 부과된 출국금지 조치의 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었습니다.

이는 수사기관이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한 부탁에 의한 일시적 환전행위에 불과하고, 범죄 가담 정도가 극히 미미하며 범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출국금지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본 데에 따른 것입니다.

3. 판단의 이유

가. 행위의 경위 및 목적
피의자는 주범으로부터 받을 금전이 있었던 관계로, 단순히 자신의 채권 회수를 목적으로 코인을 현금으로 환전하였을 뿐이며, 주범의 시세조작이나 불법 환전 행위에 대해 알지 못하였습니다.

나. 고의 및 대가 관계의 부재
피의자는 가상자산 시세조정의 구조나 관련 법령을 전혀 알지 못하였고, 주범으로부터 어떠한 대가나 수익도 취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다. 행위의 구체성 결여
피의자가 코인을 환전한 횟수나 금액이 명확히 특정되지 않았으며, 단발적 행위에 그쳤습니다.

라. 공범 진술 내용
주범 역시 수사기관 조사 과정에서 “피의자는 이 사건과 관련된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며, 가담한 바 없다”고 명확히 진술하였습니다.

이상의 사정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은 피의자에게 범죄의 고의나 실질적 가담 정황이 없다고 보아, 출국금지를 해제하였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해명 기회 부족 사정 강조
피의자는 아직까지 소환조사를 받지 않아 충분히 소명할 기회가 없었음을 지적하고, 일방적인 추정에 기초한 출국금지는 부당하다는 점을 설시하였습니다.

② 범의 및 가담 부존재 주장
피의자는 단순히 지인의 부탁을 받은 것에 불과하고, 가상자산 거래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자신의 채권 회수를 위한 단순 환전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③ 개인적·사회적 정상관계 부각
피의자는 최근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었고,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출산 후에는 출생증명서 등 가족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가정의 안정 및 도주 우려의 부재를 입증하였습니다.

④ 생계 곤란 사정 소명
출국금지로 인해 회사 출장 수행이 불가능해져 생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을 자료로 제시함으로써, 출국금지의 실질적 불이익과 필요성 결여를 설득력 있게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변호인의 전략적 대응과 종합적 소명으로 인해 피의자에 대한 출국금지가 해제되어, 불필요한 형사절차상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