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개산 모노레일 ‘특혜 의혹’ 사건 – 무혐의로 종결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강화군이 민선 7·8기 군수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한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 중 3단계인 '교동 화개산 모노레일 설치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했습니다. 2024년 4월, 감사원은 당시 사업을 담당했던 강화군 도시개발과장​과 도시개발팀장이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업무상배임​ 및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업무상배임​: 피혐의자들이 ㈜강화모노레일이 납부해야 할 공익발전기금(입장수익의 3%)을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부당하게 변경·감면해주고, 민간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기반시설(전기, 상수도 등) 공사비 약 5.4억 원을 강화군 예산으로 부당하게 지원하여 강화군에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는 것입니다.
​허위공문서작성​: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을 위해 군의회에 예산 편성 자료를 제출하면서, 민간사업자 지원 사실을 숨기고 야간경관 사업 예산인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원의 수사 의뢰와 언론 보도로 인해 민간사업자인 ㈜강화모노레일은 '특혜 기업'이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혔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이 막히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2. 수사기관(검찰)의 판단​

인천지방검찰청은 본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혐의자들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를 통해 피혐의자들은 결백을 입증받았으며, 특혜 시비로 피해를 보았던 ㈜강화모노레일의 억울함도 해소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3. 판단의 이유​

검찰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배경에는, 피혐의자들의 행위에 ​업무상배임죄​와 ​허위공문서작성죄​를 구성하는 ​고의(故意)​가 없었다는 점이 핵심적으로 작용하였습니다.

첫째, ​공익발전기금 감면​과 관련하여, 피혐의자들은 2021년 7월경 해당 부서로 발령받아 업무 인수인계가 미흡했고, '입장수익'이라는 회계 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이들은 강화군 고문변호사의 자문과 타 지자체 사례를 참고하여, 적자가 발생해도 기부금을 내야 하는 불합리를 개선하고 사업 좌초를 막기 위해 협약을 변경했을 뿐, 강화군에 손해를 끼치려는 ​배임의 고의​가 없었습니다.

둘째, ​기반시설 공사비 지원​과 관련하여, 이는 사업 중단 위기를 막고 374억 원 규모의 화개정원 전체 사업을 성공시키기 위한 군수의 지시에 따른 조치였습니다. 피혐의자들은 실시협약서의 재정지원 가능 조항과 민간투자법 등을 근거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으며,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특혜가 아닌 ​공공사업의 성공​이라는 더 큰 공익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셋째, ​예산편성자료 허위 작성​ 혐의에 대해, 해당 전기 증설 공사는 모노레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화개정원 전체의 야간경관 및 보안 등 시설을 위한 ​필수적인 사업​이었습니다. 군수의 지시에 따라 야간경관 사업의 일환으로 예산을 편성한 것이며, 사전에 군의회에 설명이 이루어진 정황 등을 고려할 때 의회를 ​기망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결론적으로 검찰은 피혐의자들의 행위가 일부 행정적 미숙함이나 절차상 오해의 소지는 있을지언정, 강화군에 손해를 가하고 민간사업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려는 ​적극적인 의사(고의)​를 가지고 행한 범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본 사건에서 변호인은 피혐의자들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가 아닌, 공익을 위한 행정적 재량​의 범위 내에 있었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고의성 부재'의 입증​: 피혐의자들이 갑작스러운 인사발령으로 업무 파악이 미흡했던 점, 회계 및 법리 해석에 오해가 있었던 점, 고문변호사 자문을 거친 점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배임과 허위 작성의 고의가 없었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공익적 동기'의 강조​: 피혐의자들의 결정이 사적 이익이 아닌, ​'화개산 관광자원화사업'이라는 강화군의 핵심 공약사업을 좌초 위기에서 구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음을 강조했습니다. 사업이 중단될 경우 발생할 막대한 유무형의 손실을 막기 위한 행위였음을 부각하여 행위의 정당성을 확보했습니다.
​사건의 전체 맥락 제시​: 군수의 구체적 지시 사항, 민간사업자의 자금난과 자살 소동 등 절박했던 당시 상황, 사업 성공 후 연간 37만 명 이상이 방문하는 관광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경제에 기여한 점 등 ​사건의 전후 맥락과 긍정적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혐의자들의 행위가 비난받을 범죄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발전에 기여한 결과로 이어졌음을 설득력 있게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자칫 중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건을 '혐의없음'으로 종결시키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