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지인의 요청으로 회사의 대표 명의를 빌려주었다가,
각각 수십억대의 기보 보증사기 공범으로 의율되어 기소된 사건입니다.
의뢰인들은 범행을 주도하거나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았는데도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의 위기에까지 처하게 되었습니다.


2. 항소심 법원의 판단

항소심 법원은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씨: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원심 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조○○, 이○○씨: 원심 파기 및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3. 판단의 근거

가. ○○씨 - 법리오해의 인정
검찰은 일반적인 기술보증기금 보증 대출 사기의 형태로 공소를 제기하였으나,
실제 자금 조달 방식은 '유동화회사 보증을 통한 사채 발행'에 해당했습니다.

나. 조○○, 이○○씨 - 양형부당의 인정
항소심에서 새롭게 현출된 정상참작사유들로 인하여,
제1심의 형량이 과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씨 (담당: 채양희 변호사) – 공소사실 분석과 공소장 변경
사건 기록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검찰의 공소사실과 실제 범행 구조 사이의 법리적 불일치를 발견하여 법원으로부터 공소장 변경 허가를 이끌어내었습니다. 또한 법리 변론과 양형 변론을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개진하였습니다.

② 조○○, 이○○씨 (담당: 한태화 변호사) – 양형자료의 체계적 보강
제1심에서 미흡하였던 양형 변론을 체계적으로 보강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피해 회복을 위한 의뢰인들의 실질적인 노력을 객관적 자료(채무분할상환 약정서 및 이행 내역 등)로 입증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자세를 다각적인 방법으로 법원에 전달하였습니다.


그 결과 제1심의 실형 판결이 파기되고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등, 법정 구속의 불이익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