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당연퇴직 위기의 강제추행 사건, 결정적 합의로 '기소유예' 처분

1. 사건의 개요

공무원인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 차량 안에서 스킨십을 하던 중, 피해자가 성관계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힌 이후에도 스킨십을 이어가다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여 직업을 잃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판단의 근거

가.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검찰은 피의자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의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을 기소유예 처분의 가장 중요한 근거로 삼았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진심 어린 사죄와 피해 회복 노력이 실질적인 결과로 이어졌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나. 피의자의 진지한 반성 및 참작 사유

피의자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태도,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 변호인이 주장한 여러 정상참작 사유를 긍정적으로 고려하여 기소를 유예할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습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초기 대응 전략: '고의성'은 다투되, '피해 회복'에 집중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거부 의사를 '성관계에 한정된 것'으로 오인했을 뿐, 강제추행의 명확한 고의는 없었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동시에, 무리한 혐의 부인으로 비치지 않도록 의뢰인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불쾌감과 상처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하고, 피해 회복을 최우선 목표로 삼는 투트랙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② '피해자와의 합의'를 위한 총력 대응

합의 과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의뢰인의 진심 어린 사과문 전달을 시작으로, 합의금 1억 원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결정적으로 피해자의 용서와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③ 유리한 정상관계의 체계적 현출 및 설득

단순히 합의에만 그치지 않고, 1) 의뢰인이 초범인 점, 2) 직장 동료 10여 명이 제출한 탄원서를 통해 성실한 공무원이었음을 입증한 점, 2) 벌금형만으로 직업을 잃게 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한 처분이라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모든 정상참작 사유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의견서에 현출했습니다.

이러한 다각적이고 전략적인 변론을 통해, 자칫 직업을 잃을 뻔했던 의뢰인의 사회적 생명을 지키고, 기소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