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성적목적장소침입 불기소, 카메라촬영죄 구약식 처분으로 사건 종결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충동적으로 여성의 치마 속을 촬영한 행위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특히, 범행 중 한 차례는 피해자를 따라 '아이스크림 판매점'에 들어가 촬영한 사실이 있어 성폭력처벌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까지 추가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촬영 사실 자체는 인정하고 있었기에, 두 가지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될 경우 가중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검찰의 처분

검찰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하였고,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구약식 처분을 하였습니다.

3. 판단의 근거

가. '다중이용장소'의 엄격한 해석

검찰은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규정하는 '다중이용장소'는 화장실, 목욕실, 탈의실 등과 같이 이용 과정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는 것이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장소로 한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이 침입한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일반적인 상업시설에 불과하여, 위 법률 조항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나. 관련 판례의 태도

검찰은 변호인이 제시한 하급심 판례(수원지방법원 2019노883 등)의 취지를 참작하여, 해당 조항의 구성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다중이용장소'의 범위를 무분별하게 확대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것입니다.

4. 변호인의 변론 전략 및 기여

① 혐의의 분리 및 '선택과 집중' 전략

변호인은 부인이 어려운 카메라 촬영 행위는 신속히 인정하고 의뢰인의 깊은 반성을 강조하여 수사기관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동시에, 법리적으로 다툼의 소지가 명백한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를 분리하여, 변론의 초점을 '다중이용장소'의 법리적 해석에 집중하는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② '다중이용장소'의 구성요건에 대한 법리적 논증

'아이스크림 판매점'이 성폭력처벌법 제12조가 열거한 '화장실, 목욕장, 탈의실' 등과 본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장소임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즉, 해당 장소들은 '성적 사생활 보호'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나,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단순 상품 판매 장소로서 이러한 성격을 갖지 않으므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변론했습니다.

③ 객관적 자료를 통한 유리한 정상관계 입증

단순히 반성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시작한 사실을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으로 증명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의 반성이 진정성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부각하여 선처의 필요성을 강력하게 설득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적 변론을 통해, 죄질이 더 무거운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죄의 핵심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음을 입증하여 성적목적장소침입죄에 대한 혐의없음 처분을,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해서는 구약식(재판 없이 가벼운 벌금) 처분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